최근 모임에서 내년부터 정부(농림축산식품부)가 강제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 칩 내장 방식의 ‘반려견 등록제’가 화제가 됐다. 필자를 포함해 참석자 다섯 명이 모두 견주(犬主)였는데 모두들 “제도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반생명적이고 위험한 발상”이라고 입을 모았다.
칩 이식은 애견문화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방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. AP통신은 다양한 동물학자와 병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통해 칩 이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2007년 보도한 바 있다.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목표 위치에 정확히 심기도 힘들며 칩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일쑤여서 등에 있어야 할 칩이 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. 미국에서는 ‘안티 칩 운동’을 벌이는 시민단체(www.antichips.com)까지 있다.
국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‘반려견 등록제’를 하는 나라는 영국 대만처럼 일부가 있지만 이름표를 달아라, 칩을 심어라 강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했다. 회원 28만 명의 국내 최대 견주 모임인 애견협회에는 이미 ‘칩’의 위험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. 박애경 부회장의 말이다.
“10여 년 전 품질이 가장 좋다는 영국산 칩을 사다가 우수 견들에게 심은 적이 있다. 감염 및 피부 손상, 종양 등 부작용이 나타나 깜짝 놀라 중단했다. 몇 년 뒤 농식품부가 계획안을 만든다면서 회의를 소집하길래 이런 경험을 전해줬다. 이상했던 것은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공무원이 내게 면박까지 주면서 나중에는 회의 소집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다. 당시 공무원의 태도가 매우 석연치 않았는데 얼마 후 그가 등장한 신문들의 사회면 기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.”
그가 언급한 2010년 4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칩 사업을 기안하고 추진했던 6급 직원으로 칩 생산업체 사장에게서 35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. 그는 업체 사장에게 “곧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니 시장을 선점하라, 칩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”며 뇌물을 강요했다고 한다. 심지어 칩 등록제 시범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에 미리 예상 질문과 평가 항목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.
농식품부는 2010년 설문조사를 통해 칩 이식 대상인 강아지가 250만 마리라고 추정했다. 이 수에다 농식품부가 고시한 칩 가격(시술 포함) 2만 원을 곱하면 최소 500억 원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. 서울 강남에서 제법 큰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에게 물었더니 “칩 가격 2만 원은 최저 가격이고 보통 5만∼6만 원 한다”며 “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등록 대상 강아지도 농식품부 추정치보다 많기 때문에 최소 1000억 원대 시장이 열린다고 본다”고 했다. 이 시장의 1차 수혜자는 업체들과 시술을 하는 수의사들이다.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을 한다며 투입된 세금만도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한다.
정부는 유기견 때문에 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했다.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들이 강아지 1마리당 나오는 지원금(세금)을 타 내기 위해 보호소를 옮겨 다니게 하는 ‘돌려치기’를 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들었다.
견주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한다. 반려견이 엄연한 생명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. 새 제도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신과 불통이 만연하는 상황이다. 정부는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. (동아일보 허문명 국제부장 기사 퍼 옴)
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.
